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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S 코드 하나 잘못 적었다가…
👉 관세 추징, FTA 특혜 취소, 통관 지연, 벌금까지! 😨
**“실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리스크 폭탄”**이었던 사례들을 소개할게요.
📍 사례 ① 한국 수입자가 관세 줄이려고 코드 바꿨다가…
❌ 세관에서 허위신고로 적발
- 제품: 마사지 기능이 있는 전기 베개
- 정상 코드: 9019 (의료기기 – 관세 8%)
- 신고 코드: 9404 (침구류 – 무관세)
📌 수입자는 관세가 낮은 코드로 바꾸자고 제안했고,
수출자가 그에 맞춰 송장에 HS 코드를 수정해줌.
👉 결과는?
- 관세청 정밀검사 → 제품 기능이 드러남
- 허위신고로 간주, 과태료 + 추징금 부과
- 해당 업체는 수입 통관 지연 + 블랙리스트 등록
📍 사례 ② FTA 적용받으려고 코드 바꿨다가 특혜 무효
- 제품: 플라스틱 조립용 부품
- 실제 코드: 3926.90 (기타 플라스틱 제품 – FTA 대상 아님)
- 신고 코드: 8483.90 (기계 부품 – FTA 대상)
📌 FTA를 적용받아 무관세 수입했지만,
사후 원산지 검증에서 HS 코드가 달랐다는 이유로 FTA 특혜 취소!
👉 결과는?
- 이미 면세로 들어온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 + 가산세 부과
- 회사는 수천만 원대 추징
- 담당자는 “실수”라고 했지만, 부주의로 간주됨
📍 사례 ③ 국가마다 분류 다르게 해서 생긴 코드 충돌
- 제품: 미니 공기청정기
- 한국 수출자 코드: 8509 (가정용 전자기기)
- EU 수입자 코드: 8421 (공기정화기)
📌 유럽 바이어는 8421로 수입해야 유럽 환경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
“그 코드로 송장 작성해달라”고 요청
👉 그러나 수출자는 “우리나라 기준상 그건 8509다”라고 주장
- 코드 변경 안 하고 수출 → EU에서 통관 지연
- 결국 바이어가 자체로 분류 변경 요청해서 해결
📝 이 사례에서는 수출자가 정확한 기준으로 원칙을 지킨 덕분에 책임을 피할 수 있었어요.
📍 사례 ④ 품목분류 사전심사 없이 신고했다가 과세
- 제품: 태블릿 케이스
- 회사 판단: 의류 액세서리(4202 – 관세 낮음)
- 세관 판단: 플라스틱 제품(3926 – 관세 높음)
📌 사전심사 안 받고 임의로 판단해 신고 →
통관 중 분류가 달라 과세 결정
👉 결과는?
- 물류창고 체류 일수 증가 (보관료 발생)
- 관세 더 납부하고 나서야 통관
- 추가 비용 + 판매 지연 → 납기 지연 손해
✍️ 사례를 통해 배우는 교훈
| 배운 점 | 설명 |
| ✅ HS 코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"법적 기준" | 세관에서 코드를 기준으로 과세·검사·규제 적용 |
| ✅ 나라별 해석이 다르므로 기준 정리가 중요 | 수출국 기준과 수입국 기준이 다를 수 있음 |
| ✅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하면 분쟁 예방 | 사전심사로 코드 확정 시 → 세관도 동일하게 인정 |
| ❌ 바이어 요청만 듣고 코드 바꾸면 리스크 | 추징, 벌금, 통관 지연, FTA 취소까지 발생 가능 |
📌 마무리 요약
HS 코드 분쟁이란:
제품의 성질/용도/구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가 세관의 기준과 다르거나,
수입자/수출자의 의도에 따라 바뀌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.
📦 상품 하나라도 정확한 코드로 수출입하는 것,
그게 관세 리스크 최소화 + 안정적인 무역의 핵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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